코리아비즈저널 (Korea Biz Journal)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500에서 투자한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산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학교법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건국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더 클래식500과 학교법인에서는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투자 과정과 관련, 학교법인은 더 클래식500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올해 1월 예금 만기에 맞추어 5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그 중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여 자금을 예치하였다면서 당시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상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6개월짜리 상품으로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위험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운용사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빌미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하였고 펀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학교법인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금융 상품 판매는 NH투자증권의 과실이 명확하고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손해 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 학교법인은 그동안 ‘책임경영’의 기조 아래 대학과 병원을 포함한 법인 내 모든 산하기관들의 자금 예치를 각각 기관장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해왔다며 이번 자금 운용 역시 더 클래식500의 자체적인 평가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 예치되었다고 강조했다.학교법인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가리고, 절차 및 지침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종 손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건국대는 특히 학교법인의 모든 자금과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운용한 보통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수익사업체의 보통재산과 일반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수익용기본재산의 운영과 일반 보통재산의 운영은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통보 내용 중에도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있어 재심 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건국대 법인은 피해를 입은 여러 다른 기업과 공공 기관, 타 대학법인과 마찬가지로 더 클래식500 역시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각 산하기관의 자금 보유 상황과 운용 현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각 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